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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 안정적 수급 관리 추진 주요 보도 내용 6월 19일(목) 한국경제 「'4번 계란' 유통 제한…에그플레이션 길어지나」 기사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계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생산판매될 수 있습니다.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는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농가 보호를 위하여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종전의 마리당 0.05㎡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여 2025년 9월까지 준수하도록 2018년 9월 1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2025년 9월 이전까지 적용할 경우 급격한 계란 수급 불안이 우려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 기준을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24년 11월 보도자료 참고). 이러한 조치는 약 2년간 사육면적 기준 적용이 분산되어 계란의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원 확대(2024년 160억 → 2025년 360억+추경안 144억)를 통해 산란계 농가의 시설 개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아울러 연착륙 대책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농장은 사육면적 마리당 0.05㎡와 0.075㎡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 기준(4번)에 대한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현재의 계란 수급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산란계는 병아리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산란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 마릿수, 시기에 따라 향후 계란 생산 동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2025년도 3~5월까지 산란계 농장이 병아리를 입식한 마릿수는 매월 평균 480만수로 2024년 평균 441만수에 비해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해 보면 올해 9월부터는 차츰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또한 2024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축산시설현대화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면서 현대화된 시설이 증가(2023년까지 91농장 → 2024년 120)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계란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06.19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고용부 설명]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2025.06.19 고용노동부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주요 보도내용 6월 19일(목) 한국경제는 산단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청년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유도를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아침식사 단가 5천원인 경우 정부 2천원, 지자체+대학 2천원 지원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2025.06.19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신규택지 4곳 용적률 상향 관련보도,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가 '24.11월에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개 지구*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48) 2025.06.19 국토교통부
- 박셀바이오의 박스루킨-15는 개의 유선종양에 대한 면역보조제 입니다 주요 보도 내용6월 17일(화) 한국경제, 뉴시스 등 "박셀바이오의 반려견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등의 기사에서 해당 제품이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기사에 언급된 동물용의약품(박스루킨-15)이 면역항암제가 아닌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번호: 제384-001호, 허가일 '24.8.8참고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는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의 수술(표준요법)적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면역보조제로, 제조사는 당초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체의 항암병용치료제"로 신청('23.11월)하였으나 검역본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습니다.('24.8월) 2025.06.18 농림축산식품부
- 여름철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6월 18일(수) 한국경제는「'연례행사' 여름별미 인상 삼계탕·냉면 값, 또 들썩」이라는 기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공급 불안, 서울 삼계탕 한달새 0.8% 상승"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금년 5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월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보합세입니다.5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45~55호) 도축마릿수*는 1,615만 마리로 전월보다 11.8%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은 4월과 동일한 마리당 2,680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 백숙용 영계가격이 20~30% 정도 올라서 삼계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계 도축마릿수: ('25. 4월) 1,444만 마리 → ('25. 5월) 1,615 (전월비 11.8%↑) ** 삼계 도매가격: ('25. 4월) 2,680원/마리 → ('25. 5월) 2,680 (전월비 -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농식품부는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2025.06.18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최소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0) 2025.06.18 금융위원회
-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시기·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청년층에 대한 취업준비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청년층까지 1+1 형태로 신규 채용할 경우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로 늘려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시기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025.06.17 기획재정부
-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조직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현행 체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02-2100-2620) 2025.06.17 금융위원회
- 해수부 "김 가격 차츰 정상화…김 수급·가격 적극 관리" [보도 내용] ㅇ 김 생산지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올라재고량도 올해 들어 증가 추세이나 제조사나 소매채널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음 [해수부 설명] □ 2024년에는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 가격이 일시 급등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원재료(물김)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36%) 등으로 차츰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ㅇ 김(마른김) 소비자가격*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초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음 * 마른김 소비자가격(10장/원, aT) : (2025.1) 1,470 (3) 1,390 (5) 1,353 (6.16) 1,328 ** 김 CPI(전년비, %) : (2025.1) 35.4 (2) 33.0 (3) 32.8 (4) 25.5 (5) 18.0 □ 해양수산부는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행사* 등을 통해 김 소비자가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수산대전 여름맞이 할인행사(6.11~6.29) : 마른김 등 주요품목 최대 50% 할인, 45개 유통업체 참여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2025.06.17 해양수산부